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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세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 국가 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IT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카드로 맞대응하면서, 국제 무역질서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세란 무엇인지, 미국의 관세 위협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IT기업과 무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디지털세란 무엇인가 –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과세 문제
디지털세는 물리적 지사나 공장이 없어도 해외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과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입니다. 특히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등 미국계 빅테크 기업들이 각국에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이를 계기로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2021년 OECD와 G20 국가들은 두 가지 핵심 기둥으로 구성된 디지털세 글로벌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글로벌 매출 기준 상위 기업(매출 200억 유로 이상)의 이익을 각국 시장별로 재분배해 과세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 기둥은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해 법인세 경쟁을 막고 과세 기반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이 디지털세는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고, 공정 과세를 실현하자는 의도로 추진되었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기업이 직접 타격을 입게 되자, 디지털세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며 관세 보복 가능성을 시사해 왔습니다.
2024년까지 OECD 합의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프랑스, 영국, 인도,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개별적인 디지털서비스세(DST)를 도입했고, 이에 미국은 301조 조사(보복관세 조치)를 예고하며 압박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디지털세는 단순한 세제 도입을 넘어 국제 무역과 외교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디지털 관세 위협 – 조세 갈등이 무역 갈등으로
미국은 디지털세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무역 보복 조치를 꾸준히 경고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가 2020년부터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이 약 12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보복관세를 예고한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디지털세를 부과한 국가들에 대해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조치가 자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관세 부과, 무역 협상 연기, 투자 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압박 수단을 마련했고, 일부 국가는 이를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을 연기하거나 수정했습니다.
2025년 현재에도 미국은 여전히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GAFAM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 인도, 터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이 자국 디지털세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려 하자, 이에 대해 새로운 보복관세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 조세의 영역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무역 정책과 외교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다자주의 무역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범이 아닌 자국 중심의 정책 대응은 상호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디지털세 한국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세와 미국의 관세 위협은 한국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 IT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디지털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글로벌 진출이 활발한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 LG CNS 등은 수익 지역별 과세와 관련해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한국은 미국과 유럽 모두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중립적인 조세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친 디지털세 입법은 무역 보복의 타깃이 될 수 있으며, 수출입 규제나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광고 플랫폼 등에도 간접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튜브, 메타 광고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광고비 인상 또는 과세 전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온라인 마케팅 비용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세가 실제 과세되기 전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해외 진출 의사 결정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됩니다. 세금 부담을 예측할 수 없다면 해외 진출 전략은 보수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으며, 이는 스타트업 및 중견 기업의 글로벌 확장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조세 정의와 무역 정의, 균형의 해법은?
디지털세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불가피하게 등장한 조세 개혁이지만, 미국의 강경한 대응으로 인해 무역 전반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국가들과, 자국 기업 보호를 최우선하는 미국의 충돌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조율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기보다, 글로벌 공조와 명확한 과세 원칙, 그리고 다자 협의를 통한 합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역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업들 역시 안정적인 글로벌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수출 중심국은 조세와 무역의 균형점을 고민해야 하며, 디지털세 도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조세 정의와 무역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2025년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